대여금 청구 소송 피고 100%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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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3-08-29 13:33본문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에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하여 자칫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7,8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하신 피고께서 저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시어
이를 100% 방어해 내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며 수많은 금원 거래가 있으셨으나
불행히도 사업이 잘되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묻다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7,8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어 보니 사업상의 동업 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잘 대응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우선 원고의 소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원고와 의뢰인이 그동안 있어왔던 방대한 양의 거래내역을
모두 정리하였고 이러한 정리를 통하여 각 금원들의 지급 경위, 사용내역, 약정의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실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내지 동업 자금이고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와 주장이 담긴 20페이지가 넘는 저희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난 뒤
원고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아마 저희 측의 답변서를 받아 본 이후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리하였을 것이었으나,
상대의 청구를 방어해낸 것만으로는 아직 저의 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기에
그에 대한 절차까지 밟아드리는 것이 제 할 일의 마무리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이 금전 청구 후 판결 선고 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인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신청하여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300여만 원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모든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억이 가까운 금원을 지급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하셨으나
상대방에게 끝까지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 드리자 의뢰인께서는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간단해 보이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그러한 쟁점을 잘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소송의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상담, 소송의 진행, 소송비용의 회수까지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내 일처럼 진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해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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