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율법률사무소

형사소송이란?

법을 어겨 가해자가 된 경우 및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행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도 변호사의 몫입니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하게 받기 위해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01 재산범죄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문제와 기망행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포인트입니다.
횡령과 배임의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는지가 핵심포인트입니다.

02 강력범죄

폭행, 협박, 상해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범죄피해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력범죄의 경우 높은 형량이 예상되므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최대한 형량이 감형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전략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03 명예범죄

최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실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범죄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방어전략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각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04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수많은 양형사유들을 검토하여
최대한 형량이 감형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전략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중요합니다.

05 자동차관련 범죄

자동차관련 범죄의 경우 형사절차와 더불어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형사방어전략과 행정상 소송전략을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폭행/상해 등의 형법상 범죄에 대한 방어전략을 강구함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징계절차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가해자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 행정상의 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핸 피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유기적인 법적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