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원인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 민사 성공사례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리게 된다면

이러한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통상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한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단순히 법이 이렇게만 정해놓는다면

모든 채무자들이 10년을 버티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겠죠?

​

그렇기에 우리 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란 말 그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설령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혹은 후에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고령의 어머님과 두 자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약 17년 전 이미 사망한

아버님의 채권자였는데

당시에 아버님과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아버님이 사망하셨고

채권자는 최근 소멸시효가 도과할 것을 이유로

아내인 어머님과 두 자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

세 가족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나누어보니

당장 100만 원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이 쓰신 돈으로

가족분들은 정확한 금전관계도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희망적인

포인트를 발견하였습니다.

​

첫째, 원고의 판결이 10년이 경과한 것은

명백한데, 원고는 그 사이 피고가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의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이

작성일자가 상이하였고

피고의 날인 등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원고의 필적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부 변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둘째, 원고는 또한 피고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이전 일부 변제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첫 판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가압류가 진행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중단은

영수증으로 증명될 수 없고,

따라서 후행한 가압류도 효력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관련 판례들을 녹여 주장하였습니다.

​

자신의 완전한 승소를 확신하던 원고는

저희 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확인한 뒤

많이 당황하였고

저희 주장의 당위성을 재판부도 인정하여

조속히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

많은 민사사건을 처리한 제 경험상

이러한 사건에서

첫 재판 전에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는

옳으나 다만 원고도 감정적으로는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이를 조화롭게 조정해 보라는 뜻입니다.

​

이러한 재판부의 뜻을 헤아려

조정 기일에 참석한 저는

최종 판결로 갈 경우 원고가 패소할 것은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함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저의 뜻을 조정위원님께서도

원고에게 잘 전달하여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저희 측에서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 판결로 갈 경우보다

소송의 시간도 현저히 줄이게 되어

의뢰인 가족분들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

조정이 끝나고

상대방인 원고께서도 비록 상대방이지만

저의 서면과 변론을 보시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는지

저에게 다른 사건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다

말씀하시며 명함을 받아 가셨습니다.

​

민사 소송의 경우

다양한 쟁점이 내포되어 있고

변호사의 실력과 정성에 따라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

당연히 진다고 생각한 사건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