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민사 성공사례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상간녀(남) 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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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받을 혼인관계"에 있는 기혼자와

둘째, 그 사실을 알고도

셋째,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기할지를 고민하신다면

이러한 요건을 중심으로

각 주장에 대한 뒷받침 증거들을

검토하여 소송의 승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상간녀 소송의 피고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잘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만약 부정행위가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피고로서는 무작정 책임을 부인하기보단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청구금액의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이나

만약 위 요건들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

전부 승소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해 보니

다음과 같은 쟁점을 잘 활용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첫째, 피고와 지인이 친밀하게

지낸 것은 맞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둘째, 원고가 이미 배우자와

자녀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

저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쉽게만 생각했던 소송이

다소 애매한 흐름으로 이어지자

많이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

그렇게 몇 차례 재판과 서면 공방이

있은 뒤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의 결과는

원고의 3,5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저희 측 전부 승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