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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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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0-07-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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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대여금 소송의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하여 금원 거래내역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거나, 대여금 외에도 추가적인 금원 거래가 있어

거래내역의 정리가 힘든 경우,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지인에 금원을 대여해 준 직후 함께 투자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금원 거래내역에 대여금과

투자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그 구별이 매우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거래내역 상의 금원은 저희 의뢰인이 받은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정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돈을 빌려 간 지인이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이 사건의 진행을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에 맡겨 주셨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대응전략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우선 대여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역시나 상대는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의 예상과 같이, 자신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공동으로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자신이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대여금과 투자금은 시기상의 차이가 있고,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와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가 상이하며, 투자금이 오고 갈 때에는 특정 수수료가 부과되어

대여금과 구별된다는 주장을 면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에 상대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 대여금은 있으나,

이를 거의 변제하였단 식의 재반박을 하였고, 이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상대가 이전 주장을

번복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판결   원금 2,39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

위와 같은 전략적인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상대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 해율법률사무소가 주장한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결과 저희 의뢰인께서

대여하신 원금 2,39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을 자칫 잘못했더라면, 대여금이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상대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냉철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 사건을 전부 승소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께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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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자력, 거래내역의 유무, 상대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서 소송 진행의

형태가 매우 상이하고, 그에 따른 전략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소송을 진행하므로,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다면,

내 일처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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