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 이혼/상속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사건의 제 1심을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하시고 패소하신 뒤 항소심을 저와 함께

진행하시어 제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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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두 딸을 키우며 한 여성을 만나게 되셨고

약 5년 전 살림까지 합치고 지내시다 최근 결별을 하셨는데 사실혼 배우자분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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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의 처음 겪는 소송절차에서 매우 당황하셨고 지인의 소개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셨는데

소송 과정에서 소통도 전혀 되지 않았고 소송의 결과도 상담 시와는 너무도 다르게 사실상 전부 패소에 가까운 78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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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제 1심을 진행했던 사무실과 다툰 뒤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를 찾기 위해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 상담을 받다 저희 사무실 또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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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니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으나 사실혼 기간에 대한 다툼이 커 보였고 제 1심에서는

사실혼 기간이 15년으로 인정되어 큰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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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제 1심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 자체가 확률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항소심을 진행하실지에 대하여 먼저 고민해 보시라고 안내드렸고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결정이 되셨다면

소송에서 사실혼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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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저와의 모든 상담이 끝난 뒤 의뢰인께서는 저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저도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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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받아드신 저희 의뢰인께서는 직접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어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을 만나 마음고생하고 싸우기까지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변호사 같은 분 만나서

정말 지옥에서 구출된 기분입니다. 요새 제가 주변에 변호사님 칭찬만 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봉투에 돈까지 넣어서 건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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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공사례에서 보듯 같은 사건이라도 어떠한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상담하고 사건을 내 일처럼 진행하며 상담 시에 약속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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