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시어
개시결정을 받게 되신 의뢰인 분들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의 체계적인 사건 진행을 통해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참으로 뜻깊은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5월에
기쁜 소식을 맞이하신 분들 중,
두 분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가장의 책임감으로 무게를 견뎌내시던
30대 초반의 남성 의뢰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이 유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과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늘어난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대신 변제해 주시겠다던 기존 대출은
이자만 겨우 상환되는 상황이었음을 알게되었죠.
추가 대출 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게 되며
상환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결국,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님은 배달업에 종사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상태였고,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인 배달업은
소득이 매달 불규칙하고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은 각기 다른 4개의 업체에서
소득을 얻고 계셨기에,
저희는 각 기관의 정산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소득 구조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출생 전인 태아의 경우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출산 후 급격히 늘어날 양육비 부담과
가족의 생계유지 필요성을 담은
면밀한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상향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총채무 약 9,380만 원 중
81%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값진 개시결정을 받아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셨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 의뢰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울산으로 오게 되었죠.
그러던 중 친한 지인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고
A는 돈을 빌려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다시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울산으로 오게 된 후 취업도 번번이 실패하며
마음이 조급했던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전 직장동료에게도 좋은 기회라 여겨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 직장동료 또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A에게 투자했지만,
결국 A는 사기로 구속 수감되었고
돈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직장동료는 의뢰인을 원망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 또한 속아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였음에도
본인의 대출금 뿐 아니라 전 직장동료의 피해금까지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혹독한 독촉으로 인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의 경우
채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투자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전 직장동료를
개인회생 절차에 안전하게 포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새로 근무하신 지 약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 급여 정리 또한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한 후
전 직장동료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역시 사기 피해자일 뿐
채권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수집하였고,
채권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의 소명을 받아들여
총채무 약 8,650만 원 중 81%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안전하게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 가족 상황, 재산 현황,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채무 문제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채무 때문에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해율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새로운 출발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