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3억대 사기 사건, 수사초기 적극 대응으로 일부 무죄 및 기소금액 대비 파격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 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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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시장에서

오랜 기간 옷가게를 운영하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던 계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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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과 고금리 사채 이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주변 상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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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권자 중 한 명의 주도로

총 10명의 고소인이 의뢰인을

3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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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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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다수의 고소인이 조직적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실제 채무액과 다르거나

이미 변제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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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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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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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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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수년간의 복잡한 계좌 거래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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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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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일부 고소는

명백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밝혀냈고,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를

변제에 충당하면 채무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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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판 과정에서는 사기죄의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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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은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로서 의뢰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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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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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사 단계: 허위·과장 고소에 대한 적극적 방어로

고소인 축소 및 피해 금액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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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수백 건에 달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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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계금 등으로 상계 처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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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초 고소인 10명 중 3명이

허위 고소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다른 고소인들도 피해 금액을

일부 축소하는 등

전체 피해 금액을 절반 이상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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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동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별도의

횡령 고소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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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 단계: 일부 공소사실 무죄

및 양형사유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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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는

남은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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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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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인 유○에 대한 1,300만 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변제기 무렵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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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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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취의 미필적 고의 등 양형사유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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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낙찰계를 운영하고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다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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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임○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점,

의뢰인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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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억 6,770만 원이라는 다액의 편취 금액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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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에서도

하한에 가까운 형량이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도 면하게 된,

사실상 집행유예에 준하는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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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성공사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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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다수의 고소인이 제기한 복잡한 다액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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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끈기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집요함,

그리고 사기죄의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인 축소 및 피해액 대폭 감액,

▲일부 공소사실 무죄,

▲기소 금액 대비 파격적인 선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