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고소사실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한 때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만남을 가지며 고소인을 총 4회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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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위 고소인과 관계가 정리되고 난 후,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연인과의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을 피의자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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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까지 찾아오는 행동까지 하여 의뢰인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상황을 알게 된 주변지인의 추천을 통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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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 제 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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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관한 형법 제 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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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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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

1. 의뢰인의 심신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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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오신 첫 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마음 편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정한 마음가짐으로는 고소인의 행동과 경찰조사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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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르고 치밀한 서류 확인 및 분류를 통한 참고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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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아 많이 힘들어하는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개진하고 참고자료로 사용할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2년 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왔고 연인 사이가 끝난 이후에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 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사진자료가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변호인의견서에 사용할 참고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불기소처분 전략

우선 고소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정황을 아래와 같이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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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2.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물 및 금원을 요구하는 대화내용

3.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성적인 대화 및 사진

4. 결혼 못하게 막겠다는 협박성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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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하여 고소인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경찰 - 불기소의경 송치(혐의없음)

검찰 -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저희의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보고 난 후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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