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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대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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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1-07-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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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변호사, 울산 형사 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주변의 지인의 권유로 금원을 투자하셨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곤란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투자를 권유받은 회사, 인물, 사업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를 처벌의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아들의 친구에게 속아 투자를 진행하셨으나,

어느 시점부터 투자 수익금의 지급이 늦어졌고, 결국 아무런 금액도 변제받지 못하신

의뢰인께서 저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친구 중 하나가 명문대에 재학하면서 주식 등을 투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의뢰인을 유혹하였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에 큰 수익금을

지급하자 아들의 친구를 신뢰하게 되어 결국 1억이 넘는 큰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익금의 입금일이 미루어지고, 이후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아예 투자금에 대한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뢰인은 여기저기를 수소문하셨는데, 아들의 친구가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도,

투자회사에 취직을 한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의뢰인 외의 피해자도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를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합의를 조건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조언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저와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셨다면서 형사고소 대리 사건을 계약하셨습니다.


 
 고소대리의 진행  

 

1. 정확한 사건 파악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들은 수많은 거래내역과 계약조건들이 뒤엉켜있어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의 정리를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지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2. 고소장 작성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거래내역을 정리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빠짐없이 첨부하여

최대한 범죄사실과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첨부 서류가 100페이지를 넘어갈 만큼 심혈을 기울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수고 덕에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3. 고소인 조사 참여


고소장 제출 이후 이를 검토한 수사관의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법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으신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초반에는 방대한 거래내역에 사기죄의 입증이 쉽지 않겠다는 의중을 표시하던 수사관도 조사 후반부에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여,  8시간이 넘는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경찰의 검찰 송치와 검찰의 기소


이후 몇 가지의 추가자료 제출 후 수사관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결


기소 이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형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즉각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변제 및 합의의 시도가 없음을

알리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행스럽게도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거래내역과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사기죄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폭행과 같이 간단한 사실관계의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의뢰인 혼자의 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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