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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등 협의없음 및 약식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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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1-07-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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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 변호사, 울산 형사 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취업난에 수차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을 하다 보면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떻게든 취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취직을 한 경우로서 공문서 위조 등 5개의 죄목 중에 3개는 혐의 없음,

2개는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번번이 취업이 좌절되자,

취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취업을 해야겠다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직의 기쁨도 잠시였고, 이러한 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5개 죄목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이곳저곳 상담을 받으셨으나,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후

김범수 변호사님이야말로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풀어나가 주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수사를 받는 등의 상황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계셨고,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한 바로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변조 사문서행사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사문서변조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범죄는 성립하므로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 사유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의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시어 위와 같이 소송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 련 법 령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율법률사무소의 전략    

 

1. 검찰 수사 참여 동행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으나, 저는 검찰 수사에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바로잡을 부분을 수정하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그로 인해 검사님의 심증이 많이 저희 측으로 옮겨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조사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변조 사문서행사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문서변조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공문서 위조 - 혐의 없음

위조공문서 행사 - 혐의 없음

변조사문서 행사 - 혐의 없음

사문서변조 및 업무방해 - 약식기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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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치밀한 법리적인 주장 및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 주효하였고, 그로 인해 약 90% 정도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에서 정식 기소가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변조 사문서행사죄는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사문서변조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의 소송 진행 전략이 정확히 적중한 결과였고, 의뢰인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죄를 다툴 부분과 죄는 인정하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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