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 등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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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 등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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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2-06-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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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시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저의 적극적인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시간제 강사를 하시며 교육공무원의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분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한 술자리가 이어져 의뢰인의 집에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후 그 여성분 중 한분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은 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고, 이에 우선 변호사님들을 찾아 뵙고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여 

5곳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하나 같이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할 이유도 없고, 같이 있었던 동행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최근에는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추세이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라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5분의 변호사님들이 한결 같이 무죄를 주장하여도 가능성이 낮으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자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러한 결정을 할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딱 한 분의 변호사님만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라고 생각하시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1시간이 넘는 상담시간 동안 면밀하게 사건 당일의 행적을 물었고,

거듭 의뢰인에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종종 변호사 앞에서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전에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저의 질의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러한 상담의 결과 저는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추세이긴 하나,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볼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게 거듭다른 변호사님 5분은 한결 같이 무죄는 안 된다고 하시던데요.”라고 말하며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만, 저는의뢰인께서 그러한 행위를 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말씀하신 것이 진실인데

최선을 다한다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전략

1. 무죄를 입증할 자료의 수집

 

우선 저는 사건 당일 의뢰인 집 앞의 cctv와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당일 합석하였던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사건 당일 함께 하였던 증인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추후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사실에 관한 정확한 증언을 남겨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참여

 

이러한 증거확보 이후 경찰수사에 참여하기 전 최대한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도록 수차례 의뢰인과 만나 면담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자, 담당 수사관은 첫 마디에 범죄사실 부인하셔도 저희는 증거 다 확보해놨으니깐 마음대로 진술하시고 저희는 검찰에 송치할게요.”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큰 예단을 갖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그러나 수많은 수사과정에 참여한 저로서는 이는 의뢰인을 압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주장을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위 경찰조사를 마친 후 저는 cctv의 영상을 초단위로 쪼개어 의뢰인과 고소인의 행동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을 보았을 때 강간미수라는 범죄사실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관련 폭행사건에 연류되어 있어 의뢰인을 무고하게 고소할 이유가 있는 점, 당일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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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치밀한 법리적인 주장 및 관련증거들로 범죄사실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던 담당수사관의 심증이 조금씩 변화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수사과정을 거친 이후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많은 눈물을 보이며 

모든 변호사님들이 안 된다고 하여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며 평생 후회하며 살뻔 하였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그에 따른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의 말을 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의뢰인의 상황과 의뢰인께 이득이 될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수임하고 보자는 변호사 개인의 욕심이 반영된 상담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은 절절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그러한 말씀과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의뢰인의 말이 진실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진실이라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에 무죄를 다투었고, 승소하였습니다.

저는 무작정 무죄를 다투지 않습니다. 무작정 무죄를 다투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죄라는 심증이 강하고, 이를 어떻게 밝혀나갈지에 대한 계산이 서는 사건이라면 그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그러한 이유로 제가 무죄를 다투는 사건들 중 무죄를 입증하는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고민이시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다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께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게끔 조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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