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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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07-11 15:20본문
안녕하세요!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40대 가장이셨는데,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겪으셨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셨습니다.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 채무가 2억이 넘게 되었고 소득마저 급감하여
상황이 되어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채권자 중 1명이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무척이나 놀라시고 걱정하셨으나, 도저히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저로서는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나,
대응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개인회생사건조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인께 수임료를 받지 않고 형사사건을 진행해 드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하시며 “수임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변호를 맡아주시는 분은 없는 줄 알았는데,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맡아주시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감사가 저에게는 이미 수임료와 같은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다투었던 쟁점에 관한 정리
이 사건은 이미 3심에 걸쳐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라 민사소송절차에서 현출된 증거와 진술들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로 하고,
주장과 증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술하고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저희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상당한 예단을 가지고 있었고,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조차
오역하며 도저히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 수사관이 말하는 법리는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 법원으로
갈수록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저의 예상과 같이 담당 수사관은 저희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명백하게 오판한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담은
이후 추가적인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수사관과는 달리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였고,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였고, 그로 인해 저희 의뢰인은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을 이겨내고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고생에서 벗어나 거듭 저에게 감사를 표하셨는데,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알기에 저 또한
경제적 대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진행하셨던 분이시고, 관련 사건이 잘못 결정될 경우 저희와 함께 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이 더해지니 사업체를 운영하는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영하는 대표로서가 아닌,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어려운 이를 돕겠다고
역할을 해내었다는 보람이 그 어떤 수임료보다 값지게 느껴진 사건이었고.
이 사건 이후 저희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렬한 저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변 지인분들을
값진 대가입니다.
경찰 수사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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