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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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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2-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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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제가 변호인으로 활약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과거 자영업을 하셨던 40대 가장이셨는데,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시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겪으셨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 채무가 2억이 넘게 되었고 소득마저 급감하여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채권자 중 1명이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놀라시고 걱정하셨으나, 도저히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였던 저로서는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홀로 형사절차를 대응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개인회생사건조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인께 수임료를 받지 않고 형사사건을 진행해 드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거듭 감사를 전하시며 “수임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변호를 맡아주시는 분은 없는 줄 알았는데,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맡아주시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감사가 저에게는 이미 수임료와 같은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2. 해율법률사무소의 전략


민사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쟁점에 관한 정리

이 사건은 이미 3심에 걸쳐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라 민사소송절차에서 현출된 증거와 진술들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로 하고,

주장과 증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

이후 정리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저희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상당한 예단을 가지고 있었고,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조차

오역하며 도저히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 수사관이 말하는 법리는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 법원으로

갈수록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저의 예상과 같이 담당 수사관은 저희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저는 검찰에 저희의 주장 및 증거, 그리고 경찰이 명백하게 오판한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도 검찰 조사절차에서는 경찰 수사관과는 달리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였고,

이에 사건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3.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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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 및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였고, 그로 인해 저희 의뢰인은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을 이겨내고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고생에서 벗어나 거듭 저에게 감사를 표하셨는데,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알기에 저 또한

누구보다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그러하듯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대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저 또한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이시고, 관련 사건이 잘못 결정될 경우 저희와 함께 한

사건마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이 더해지니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아닌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가 아닌,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어려운 이를 돕겠다고

다짐하였던 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내었다는 보람이 그 어떤 수임료보다 값지게 느껴진 사건이었고.

이 사건 이후 저희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렬한 저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것 또한 값진 대가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의 경찰 수사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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