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뒤집은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대표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오늘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1심을 진행하시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저희 사무실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시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 죄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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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마음에 대형 로펌이라

광고하는 곳을 선임하여 제 1심을

진행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많은 불만사항이

누적되셨고 무엇보다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신뢰를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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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려고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저와 면밀한 상담 후에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부 무죄의 정황이

있긴 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가 명시한

유죄의 근거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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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대기업에 근무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평생직장을 잃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실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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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직장도 계속

다니실 수 있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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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저는 항소심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에 동의하시어 항소심 진행의

전략을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다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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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을 때는

피해자께서 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셨으나

제가 거듭 사과와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자필로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작성케 하여 이를 건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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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고

합의를 위해 재판을 수차례 연기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시간 또한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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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저의 진심과 전략이 통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그 외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충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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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전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양형 사유들도 충실히 주장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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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실형에 처할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고

저희 의뢰인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도

어느 정도 덜어드린 것 같아

더욱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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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혐의로 수사 중이시거나

혹여 1심에서의 결과가 생각과

다르신 분들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