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보호처분 전력 불리한 정황들에도 소년원 송치를 막고 이끌어낸 최선의 결과♥ > 형사 성공사례

연락을 받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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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비행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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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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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이하 ‘보호소년’)는

과거 두 차례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일으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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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회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거리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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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비행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더 이상 선처 없이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인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 처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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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수의 판례는

반복적인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295,2022노406(병합)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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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보호소년과 부모님 곁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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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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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조인으로서 참여하여,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보호소년을 안정시키고

사실관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사건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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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심을 담은 반성문 및 탄원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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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소년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검수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탄원서를 통해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정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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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조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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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비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보호소년이 처한 환경적 어려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개전의 정)

▲부모님의 확고한 보호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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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판 당일,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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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당일,

보조인으로서 최종 변론을 통해 서면만으로는

다 전달할 수 없었던 보호소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다짐을

구체적이고 호소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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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1호 및 4호의 관대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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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복된 비행 전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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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정의 품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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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보호소년의 어머님께서는

거듭 감사를 표하며

안도의 마음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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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