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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한 구속집행정지, 집행유예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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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0-04-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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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소권회복청구 및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지금 구속되어 있는 직원이 일단 나올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경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직원들을 많이 아끼는 분이셨는데요.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던 중에 검찰공무원이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으며, 구속 집행하겠다는 통지 후 직원 한명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직원이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니,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재판이 진행 중 이였으며,
재판 결과 징역 6월이 확정되어 구속수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을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변호인 접견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먼저 직원 분이 갑작스럽게 구속 수감이 되는 바람에, 의뢰를 해주신 회사의 대표님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구속 수감 중인 직원 분을 접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을 빼서 나가려는 과정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시속 10km의 속도로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미한 충격 후에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500만원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사정으로 도저히 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집과 회사간 거리가 상당하여 경주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현재 거주지에 대해 답변할 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물어보는 줄 알고 80세 고령의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답변하였고, 법원에서는 위 주소지로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공시송달처리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구속 수감이 된 것 이였습니다.




2. 상소권회복청구 진행

 

위와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구속 수감된 피고인의 실수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장부본조차 받지 못하고 공판자체가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다시 주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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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할 수 있는 자 혹은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을 할 수 있다.” 


 




3.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및 구속집행정지 인용


법원에서는 울산형사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접수한 상소권회복청구 신청서를 4일 만에 인용해주었으며, 인용과 동시에 피고인도 구속집행정지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가장 바랐던 일이 해결되었다며 연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도 해율법률사무소는 최종단계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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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람 복사를 신청과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파악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 변호를 성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수사단계부터 공판시까지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재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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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율법률사무소의 집행유예 판결 전략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우 경미한 사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주차된 차량을 빼던 상황에서 앞차가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2.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피해자의 협박


피해자는 사고 발생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아채고는 피고인을 협박하여 합의금 500만원을 받으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정을 진술하였습니다.

3. 양형에 대한 기타 정상참작 사유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또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자신 밖에 없음을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4. 반성문 및 탄원서 추가 제출


양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직장 동료들이 작성해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양형고려사유를 판결문에도 적극 반영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피고인이셨던 직원 분은 구속집행정지가 된 것만 해도 만족할 만한 일이였는데,
이렇게 집행유예까지 받아주셔서 변호사님이 너무 고생해주셨다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전달해주셨습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도 의뢰인 및 피고인이셨던 직원 분께 200%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린 것 같아 매우 뿌뜻하고 보람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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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일수록 누가 더 사건에 집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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