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1호, 2호 처분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던 중학생을 보조(변호)하여

보호처분 1호, 2호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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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방문계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학생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의뢰인의 중학생 아들은 동창 여학생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장난을 하다 여학생의

음부사진 등과 같은 신체사진을 요청하였고 여학생으로부터 신체사진을 받은 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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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자녀는 자신의 동성 친구 2명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수사 및 검찰단계를 거친 뒤 울산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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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부모님께서는 국선보조인 선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던 중, 이전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셨던 분이 해율법률사무소에 가서 우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볼 것을 추천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으며, 상담 후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대한 믿음이 생기셔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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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뢰인 자녀의 범죄 사실을 보았을 때 법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가 줄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이에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자녀가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사회와의 격리처분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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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법률사무소의 1호, 2호 보호처분 전략

1. 사진 요청 시 어떠한 협박이나, 강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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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진을 요청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일이기는 하나,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청하는 과정이나 피해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강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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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들의 강압으로 사진이 유포되었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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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사진이 유포되게 된 계기는 의뢰인 자녀의 친구들 때문 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우연히 알게 된 의뢰인 자녀의 SNS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피해자 자녀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 자녀를 반 협박, 강요하며 사진을 자신들에게도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녀는 친구들의 강압적인 행동에 사진을 전달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힘들 것 같은 무서움 때문에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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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소년의 모범적인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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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폭넓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매사에 성실한 자세를 인정받아

학급 반장을 맡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의뢰인 자녀에 대한 평가가 좋은 모범적인 학생 이였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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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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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진심 어린 사과문 및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자녀는 위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자신이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부모님이 앞으로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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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

최종 결정 선고재판에서 판사님께서는 보조인(변호인)이 꼼꼼하고 상세하게

잘 작성해주신 의견서를 의미 있게 읽어보았다고 말씀해주시고는 위와 같이

1호, 2호 보호처분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다행히도

부모님의 관리감독 하에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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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을 나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정말 좋으신

변호사님을 만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저 또한 사건의 시작과 끝 맺음까지 의뢰인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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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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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