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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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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1-03-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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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사기죄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행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 사기범죄 발생 건수가 345005건으로 2019302038건보다 약 14%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사기사건의 피의자로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으나, 실제로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수사 단계부터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사기죄로 입건되었으나,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40대 남성분으로 처음 방문해 주셨을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울산 남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유명 온라인 게임의 작업장 운영에 투자하면 컴퓨터 1대당 월 9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약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셨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만 알고 싶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으나,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의 수사단계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과, 혹시나 기소가 되어 공판에 이르게 될 경우의 진행방안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언에 신뢰가 생기게 되시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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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율법률사무소의 불기소처분 전략

1. 정보공개신청을 통한 고소사실 확인

 

형사 고소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는지 고소사실 및 주장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의뢰인분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변호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2. 피의자 수사참여 동행(3)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수사기관에 처음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로 수사에 참여하시게 되며, 이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경찰의 각 수사 일정마다 의뢰인분과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3)하였으며, 꼭 해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적극 해명함으로써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최초 수사참여시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발견한 듯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김범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이후 수사참여에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의뢰인께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수사참여를 완료한 후, 이 사건의 요지 및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 및 착오에 빠뜨린 적이 없는 점, 금원지급은 고소인 본인의 투자판단에 의한 것인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투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통지


위와 같이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한 결과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이후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로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너무나 기뻐하시어 저희로써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사건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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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 경찰 수사단계시 의뢰인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소명 및 방어를 통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만들어낸 사건으로써 무엇보다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진행에 많은 영향을 끼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처음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던 상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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